미‧중 양국이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미중 정상회담에서 90일간 무역분쟁 휴전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차관급 협상이다. 글로벌 초관심사인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애플 쇼크가 보여주듯 지난해 3분기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6.5%로 급격히 하락했고, 미국 또한 무역분쟁 여파로 지난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가 2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두 나라 모두 원만한 협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 핵심쟁점은?
7일과 8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상에 미국에서는 제프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이, 중국측에서는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의 부부장급들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하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회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7일 협상하는 자리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경제자문인 류 총리가 깜짝 참여하면서 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협상해야 할 핵심쟁점은 무엇일까. 블룸버그통신은 6일 보도를 통해 핵심쟁점으로 7가지를 제시했다. 즉 지식재산권, 화웨이와 차세대 이동통신(5G), 중국제조 2025, 에너지, 농산물 수입, 자동차 관세, 은행시장 개방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서 지식재산권이 가장 첨예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당초 무역분쟁을 시작한 중요한 이유에 해당되는 쟁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도둑질하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이번에 원만한 협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재권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미국 주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재권 전담 법원을 설립한 것이다. 하지만 블품버그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지는 않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문제는 이행”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은 화웨이와 5G 문제이다. 이 사안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말 미국은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난 2013년에 이란 대재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캐나다를 통해 체포한 바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 대재제 위반’이지만, 실상은 화웨이에 대한 견제이다. 화웨이는 5G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 세계 관련 핵심특허 10분 1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견제를 하는 모양새이며,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스파이칩을 심어 서방의 국가기밀을 해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유럽 등에서도 5G 장비공급 업체 선정에서 화웨이 배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에 대해서도 견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2025년까지 10개 첨단제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기술 굴기’ 정책인데,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주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미국 무역분쟁을 벌이면서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중국 제조 2025’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주요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해 중국의 수입 확대 여부, 미국 농산물에 부과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관세 철폐‧자동차 관세인하, 금융시장에 대한 중국의 개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협상 ‘낙관론’ 우세하지만 ‘장기전’ 전망도 나와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대체로 우세하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관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이 정말로 합의에 도달하길 원한다고 본다”며 “중국은 합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에도 최근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나는 정말로 그들이 합의를 성사하고자 한다, 관세는 중국에 틀림없이 큰 타격을 준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나름대로의 조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재권 강화 조치를 발표한 후, 영국 가전제품 업체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 모조품을 대량으로 제작‧유통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상하이시 공안국은 광둥성 공안국과 함께 광둥성의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모조품 제작 공장 2곳을 적발하고 제작과 유통에 관여한 36명을 체포했으며, 모조품 헤어드라이어 400여개, 반제품 1500여개, 부품 20만개를 압수했다. 또한 ‘중국 제조 2025’도 일부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우선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 제조 2025’를 수정하고 심지어 10년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중국 제조 2025’ 자체가 장기적인 경제전략인 만큼 지금은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 개선안이 미국의 요구를 따른다는 시늉을 위기 위한 ‘화장’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편에서는 이번에 원만한 협상을 한다고 해도 미중 갈등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당초 휴전하기로 한 9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온 부분들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무역 분쟁은 중장기적으로 갈등을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