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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시사 이슈] 아이돌 공연 티켓 등 소비자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암표 문제’…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가능성↑
김태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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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1  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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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사회 도처에 널린 암표 거래 문제가 소비자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 아래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암표 거래가 횡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미진하다는 점에서도 암표 근절법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 열차 티켓부터 유명가수 콘서트 티켓까지…온라인서 기승부리는 암표 문제

과거 암표는 경제 논리에 결부돼 있어 불공정행위라는 인식이 미미했지만, 최근에 와서 암표는 사회적 문제로 변모해 각 도처에 뿌리를 내리면서 소비자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연 티켓에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상을 이른바 ‘플미충(프리미엄충)’이라고 비난하는 신조어도 형성되는 등 불공정 형태 암표거래를 비난하는 기조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기존 암표 문제는 열차 티켓부터 공연 티켓 암표상 거래로 국한되어 왔다.
다만 최근엔 K-POP 스타 팬덤 문화 확산과 온라인 거래 사이트 활성화 등으로 암표가 단순 개인 간 개인 거래가 아닌 사회 도처에 지속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가수 아이유 소속사 측도 ‘암표와의 전쟁’에 칼을 꺼내들기도 했다.


공연 티켓과 관련한 암표 문제가 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팬덤 내 담론이 형성되면서 가수 아이유 소속사 측은 “암표 사례를 지속적으로 신고 받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유명 아이돌 가수 워너원 역시 큰 팬덤과 그에 따른 유명세로 암표 거래 문제가 수차례 불거진 바 있다.
콘서트 스탠딩 좌석 티켓 값이 본래 가격인 11만9000원보다 90배인 1000여 만 원에 판매되는 암표거래가 나타나자 팬이기 전에 소비자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악용 사례로 비춰지며 논란이 형성되기도 했다.

암표 등장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열차 티켓 암표도 늘 예외가 아닌 셈이다.
이미 매년 암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코레일은 최근 설날을 목전에 두고 온라인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열차 승차권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자체적으로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7일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클릭하지도, 사지도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최고 1천 만 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벌금 최고 20만원, 구류 등 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열차 암표 관련 법적 단속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이렇다 할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곳조차 암표상 불법 거래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쉽지 않다보니 사회 각 도처의 암표 문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이 시급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대량으로 티켓 선점하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공정 시장 위협

티켓 등을 빠르게 선점하지 못해 웃돈을 얹어서라도 구매해야 한다는 소비 심리를 악용해 일부 암표상들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암표를 대량으로 선점해 재판매하는 형태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각종 인터넷 거래 사이트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기존 티켓 값의 약 5~6배 이상의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글들이 속속 올라와 암표 판매글로 의심되는 글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암표 거래를 제재할 수단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점이 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온라인상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나 재판매를 금지해 일정 금액 벌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티켓 판매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각계 공연, 기획, 스포츠 등 산업에서 암표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 등 개인 간 개인 거래로 성행하는 암표거래는 신고부터 마땅치 않으며, 암표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이 생산자와 공급자에게 어떤 형태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제책도 형성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암표거래 빈도가 유난히 높은 공연기획사 측은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예매 정황이 포착될 경우 예매를 취소하거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자구책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 ‘암표 근절법’ 추진 가능성 높아져

현행 형법상 암표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규제 조항에 근거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생산자와 공급자 측면의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의 규제 조항이나 손해배상 문제만으로는 음지에서 횡행하는 암표 거래를 처벌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티켓 거래 사이트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전상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재산상 이득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암표상은 규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행법만으로는 암표 문제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 하에 암표 문제를 근절할 법적·제도적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도 관련 법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앞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관련 규제 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필요성이 강조되는 “암표 방지 대응법”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다뤄나갈 것이란 정치계 목소리도 이어진다.

또 하나의 목소리로는 암표 거래가 어떻게 불공정 시장 문제를 초래하는 지 인식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암표가 형성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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