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소득하위 20%가구의 소득이 17.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오는 26일 국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소득불평등을 진단하고 임금격차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소득분배와 불평등』을 제목으로 이 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우선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발표를 맡아 ‘외환위기 이후 20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주제로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를 통해 지난 20년간 소득과 자산의 분배추이와 현황을 파악하고, 불평등 원인을 진단한다. 이어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또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총괄연구위원이 ‘일본의 노동시장 격차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포함한 격차완화 정책의 시사점’,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가 ‘독일의 임금불평등과 저임금노동자 문제’를 제목으로 일본과 독일 등 해외의 소득불평등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조경준 전 ‘크레딧잡’ 대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맡았고,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의장이 사회를 진행한다.
서 의원은 “불평등 완화는 시대적 과제로 분배를 넘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 개인, 가계, 기업의 고용과 소득, 자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부터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누적된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새로운 변화가 소득과 자산분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