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이 의제 조율 등을 위해 미국으로 총출동 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견인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29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윤 수석은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간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미, 6번째 정상회담…北 비핵화 해법 집중 논의할 듯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6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미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비행기 안에서 문 대통령과 통화하며 “오찬을 겸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고 문 대통령을 초청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면서 북미회담에 따른 한미정상회담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시기적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뤄지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탑다운 방식’으로 비핵화 방안을 실현시키고 현재 교착 국면을 타개할 방안 역시 테이블 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文정부 외교-안보 라인도 미국과 연쇄 접촉…의제 조율 등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 역시 줄줄이 미국으로 향하며 의제 조율에 나서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관련 상황들을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차 미국으로 향했다. 정 장관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항과 만나 북미 비핵화 회담을 뒷받침할 국방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 논의에 나선다.
여기에다 30일(현지시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찰스 쿠페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섰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 외교 안보 라인들의 이같은 움직임들은 또 다시 우리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통해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비핵화 해법에 있어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톱다운 외교’ 시동 걸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北도 11일 최고인민회의…한반도 비핵화 문제 ‘분수령’
한편 한미정상회담이 11일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1차 회의가 열린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 정상이 이날 회담을 열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사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정 전 장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4월 11일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모양을 통해 (북한을 향해 미국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해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식 채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위해 날짜를 겹쳐서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북 특사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러 갈 것”이라며 “가게 된다면 11일 전에 가야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