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지급 인원 60% 넘게 줄인 대학도 있어(목포대학교, 박사 과정), 카이스트(KAIST)는 박사 학생인건비 인원 268명 줄여 (3,058명, '23.上→2,790명, '23.下)
이정문 의원,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인해 현장의 젊은 연구자부터 쫓겨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학생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인 국가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학생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감소 및 지급 인원 축소로 이어진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젊은 연구자 성장을 위한 예산은 축소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한 정부의 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중 대학·4대 과기원 등 교육기관 62곳의 올해 상반기('23.1월~8월) 대비 하반기('23.9월~'24.2월)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 및 지급 인원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건비' 제도는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직접비·인건비와 별도로 분리하여 통합관리를 지정·허용하는 제도로써, 국가R&D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 제40조 ,제49조)
특히,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R&D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으로, 현재 교육기관은 대학·4대 과기원 등 총 62곳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전체 기관 월평균 감소) 62곳 기관의 월평균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77.9억원에서 하반기 69.8억원으로 8.1억원 (-10.4%) 감소했고, 석사는 약 293억원에서 278억원으로 14.7억원(-5.0%) 감소, 박사는 약 291억원에서 278억원으로 12.1억원(-4.2%) 감소했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16,171명에서 하반기 14,964명으로 1,207명(-7.5%)감소, 석사는 32,342명에서 31,416명으로 926명(-2.9%) 감소, 박사는 23,836명에서 23,157명으로 697명(-2.8%) 감소했다.
(학생연구자 1인당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 1명이 받은 월평균 인건비 수준도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481,774원에서 하반기 466,606원으로 15,168원 감소했고, 석사는 약 905,400원에서 885,080원으로 20,320원 감소, 박사는 약 1,220,366원에서 1,203,621원으로 16,745원 감소했다.
따로 아르바이트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 인건비는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학비·각종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인당 학생인건비 감소로 인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월평균 감소 수준 1위 기관) 62곳 기관 중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감소액과 감소 비율 모두 충남대로 감소액은 약 2.18억원(3.94억원 → 1.75억원), 감소비율은 –55.4%였다. 석사는 감소액은 고려대(-5억원, 14.96억원→9.96억원), 감소비율은 인천대(-53.6%, 2.33억원→1.08억원)가 가장 컸고, 박사는 감소액은 카이스트(-4.23억원, 46.62억원→42.38억원), 감소비율은 목포대(-55.5%, 0.28억원→0.12억원)가 가장 컸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감소 인원과 감소 비율 모두 중앙대로 감소 인원은 202명(430명 → 228명), 감소 비율은 –47% 였다. 석사는 감소인원은 고려대(-389명, 1,829명→1,440명), 감소비율은 인천대(-52.3%, 277명→132명)가 가장 컸고, 박사는 감소인원은 카이스트(-268명, 3,058명→2,790명), 감소비율은 목포대(-60.7%, 28명→11명)가 가장 컸다.
이정문 의원은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지 않는 '비통합기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인해 현장의 젊은 연구자부터 쫓겨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학생인건비가 사실상 유일한 소득인 학생연구자부터 쫓아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