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K 육성관리사업도 전액 삭감
간접수출 중소기업 공식 통계도, 맞춤대책도 없이 목표만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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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간접수출실적 인정받기 위해 구매확인서 의무발급제 요구
정부가 2027년까지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액 50%이상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도 관련예산을 늘리기는 커녕 삭감하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공식 통계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에 이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발표한 ‘2027년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목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직접수출 규모는 총 수출 5,422억달러의 18.6%, 간접수출은 20.7%를 담당해 총 39.3%이고, 정부가 2027년까지 이를 50%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2,458억원에서 2,316억원으로 142억원 삭감했으며 2019년 런칭한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은 수출과 매출에서 성과가 있음에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접수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간접수출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소관부처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간접수출 비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의원실이 문의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부 소관”이라고 답변했고, 최근 산업부도 “중기부 소관”이라며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 추정 및 정책제언 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목표 제시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정부 포상을 신설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간접수출 확인서 인센티브를 신설할 계획이라지만, 전체 수출액의 20.7%나 차지하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만큼의 효과적인 대책인지는 회의적인 평가다.
한편,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구매확인서 애로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매확인서 발급 원활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요청이 없더라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 해야한다’는 응답이 7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장 큰 현장 애로로 확인됐다.
김경만 의원은 “간접수출 활성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수출 실적을 쉽게 인정받아 다양한 정부 정책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뒷전으로 하고 수출이 폭망하니 목표만 던지고 보자는 식의 정부 운영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