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R&D 예산 , 인력양성 예산 늘려야
“산업전환기에 집중 투자해서 광주에 자율주행차 부품 생태계를 구축해야”
김경만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의 2024 년도 예산을 대폭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전 미래차 전환을 위해 R&D 투자를 강화하고 재직자 전환교육을 강화하겠다더니 , 2024 년 예산엔 이를 반영하지 않아 김 의원이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전환되는 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 각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미래차 핵심부품생태계를 구축하여 산업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0 년 10 월, 포드사의 공장을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에 한화로 6,600 억 원을 지원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를 통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 약 2 조 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
국내의 미래차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이윤을 찾아 해외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 월, 5 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하면서 광주의 미래차국가산단, 신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을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5 개 특화단지에 대한 올해 예산이 313 억 원으로, 단지 당 약 60 억 원의 지원에 그쳐 ‘보여주기식’ 지정이 아니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세부예산으로는 테스트베드 170 억 원, R&D 135 억 원, 인력양성 8 억 원으로 단지 당 테스트베드 34 억 원, R&D 27 억 원, 인력양성 1.6 억 원 수준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광주의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인 라이더, 레이다 등 인지센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어, 자율주행차량 부품 국산화율 증가를 견인할 것이다. 그렇기에 초기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자율주행차 인력양성과 부품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23.9.13) 당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올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유동성 지원과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미래차 R&D 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미래차 전환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
김경만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이냐”며 “ 미래차 R&D 투자를 확대하고, 재직자 전환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만큼의 예산을 배정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광주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에 자율주행차 부품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