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현역 국회의원 중 농해수위에서만 가장 오랜 기간(14년, 4선) 활동해온 농어촌 전문가답게 국정감사 첫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 이권 카르텔에 놀아났던 현실을 강력히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농업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등 평소의 농정 철학과 가치를 소신 있게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에 대해 ‘이권 카르텔에 놀아난 5년’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헌은 결국 농업 · 농민 무시, 농촌 홀대로 되돌아왔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농정 성적표를 받았다”고 정리했다.
홍문표 의원은 최악의 성적표 사례로 ▲농업예산 2.8%로 역대최저치 편성 ▲쌀값 역대최저치 하락 ▲농민 ‘빚투’ 유도 태양광 추진 ▲수요예측 실패로 양파, 배추 등 농산물값 폭등 ▲LH 농지투기 사건 ▲ 생산비 평균 30% 이상 폭등 ▲농축산물 수입 역대 최다등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이 국민에게 '짐'이 되는 최악의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재로 쌀값 대란이 발생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적반하장식 책임을 전가했고 아직도 의무법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이 2021년도 가을부터 쌀값이 들썩일 때 농민들은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의 과오를 지금에서야 현 정부에게 가격보장을 강제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정하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안정적인 쌀값 유지와 소비감소 대안으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논 활용 조사료와 타작물 공익직불금 재배 지원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홍문표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 주요 질의로 문재인 정부에서 농해수위 소관 기관에서 대북제재 중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1,500억원을 편성하고 집행된 예산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낭비된 사실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태양광으로 여의도 35배 농지를 훼손했다며 태양광 비리로 수천억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한민국 온 산하를 태양광으로 뒤덮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여의도 35배 농지를 훼손한 태양광 비리로 수천억 국민혈세를 낭비에 일조한 농식품부가 농민에게도 빚을 내서 투자하도록 앞장서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누굴 위한 정부였던 것인지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보조금을 이용해 정권 퇴진운동에 참여하는 정치편향적 농민단체에 대한 감독, 농림부 ODA 이용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배달플랫폼 농산물 원산지 위반 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저조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저조에 따른 제도 개선, 농지 면적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전무한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설, 농촌 DSC 정부 벼 매입자금 전무 등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짚어보고 민생 대책 마련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주문하는 정책국감 질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