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도개선 이후에도 지역사회-경찰 유착 고리로 활용될 가능성 높아
김웅 의원, “개혁 후 3년…얼마나 자정됐는지 의문, 지역사회 치안 발전 위해 투명성 높여야”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대대적으로 개혁을 알린 전국 경찰발전협의회(前 경찰발전위원회)가 여전히 ‘50·60대 남자 사장님 사교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전히 특정 업종·성별·연령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면을 보면 일부 지역청·서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종사 업종 구성비의 50% 이상이 치안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영업, 기업임직원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가 차지하고 있어, 협의회가 지역 유지·기업인 중심으로 유착 고리로 활용될 우려가 남아 있었다.
반면, 경찰청 예규에 따라 참여가 장려되는 법조계, 교육계, 공공기관 종사자는 모두 한 자릿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일부 서에서는 2~3%대에 머무를 정도로 이들의 비중을 도외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평균 79.9%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이었고, 남성 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70.2%, 최고치는 충청북도로 무려 91%의 회원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도 20대는 전무했고 50-60대가 대부분으로, 평균 79.8%(최저(강원도) 68.2%, 최고(경기북부) 86.4%)를 차지했다.
더구나 경찰청이 2019년 9월 운영규칙을 개정하며 경발위원임을 내세워 갑질하는 것이나 청탁·유착이 우려될 만한 실태를 개선했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오히려 부작용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명단을 분석한 결과 시민단체 부문에서는 후원회나 정당인으로 예상되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는 자나 관변단체 소속인 자가 다수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경찰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만한 업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걸러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전에 지적되었던 협의회의 방만한 규모는 각 청·서 별로 30명의 상한을 두면서 축소되었으나 일부 경찰서를 제외하고는 임기상의 사유로 해촉하지 않고 위원들이 연임하여 계속 활동한 곳도 다수였다.
또, 제도개선 전 예산으로 운영되었던 것과 달리 일체의 예산을 전액 폐지하면서 회의·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클럽 버닝썬 입주 호텔 대표가 위원으로 활동했던 강남서 경찰발전위원회에서 정례회의를 명목으로 강남서장·경찰관에 술과 음식을 접대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는 오히려 관내 사업가들과 유착하기 쉬워진 구조를 만드는 역효과 행정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운영규칙을 준수하고 문제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개정 이후 3년이 흘렀고 매년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온바, 정기점검에서 충분하지 못한 결과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웅 의원은 “경찰발전협의김웅는 경찰이 그 순기능을 강조하며 유지한 기구이고, 제도개선 이후 3년이 지났으나 현재 손을 놓고 있는 듯 보인다. 경찰의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역점을 뒀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유착 가능성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래 취지인 지역사회 치안 관련 의견 수렴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투명성·다양성 높이고, 운영 행태 바로 잡아 자치 경찰 시대에 지역사회와 경찰의 가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