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291건 중 하자로 분류된 경우는 53건… 추진계통 결함 가장 많아
이헌승 의원 “지나친 원가경쟁보다 품질 확보 위한 제도기반 마련해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부산진구을)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군 함정 하자발생건수 1위는 울산급 Batch-Ⅱ, 함정 건조업체 중 하자 1위는 HD현대중공업으로 나타났다.
2013년~2023년 8월 기간동안 국방기술품질원에 접수된 "함정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291건이며 그 중 하자로 분류된 경우는 53건으로, 울산급 Batch-Ⅱ(19건), 검독수리-B Batch-Ⅰ(12건), 차기군수지원함(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품별 하자 발생 내역은 디젤엔진 11건, 가스터빈(엔진) 6건, 발전기(엔진) 7건, 선체 7건, 가변추진기(프로펠러) 5건 순으로, 주로 추진계통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 건조업체 하자 발생 건수는 HD현대중공업 23건, HJ중공업 16건, 한화오션 8건, 우남마린 3건 순으로 나타났다.
HD현대중공업 측은 해당 기간 타사에 비해 건조 척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부 함정의 경우 전기추진 개념의 하이브리드 엔진을 도입하는 등 진화적 기술을 채택하다보니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료에 따르면, 함정 건조업체 간 과도한 원가경쟁이 해군 함정 품질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함정사업 적격심사기준 및 후속함 계약 관련 제도 개선방안", 2021)
이헌승 의원은 “함정은 국가 핵심 전력이고 대당 가격이 수백억에 이르므로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업체들이 지나친 원가경쟁보다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