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 3조, 보증남발로 도덕적 해이 신뢰 붕괴 자초해
평균 전세가율 60~70%인데 관대한 HUG 보증 90% 사기꾼이 보증 악용... HUG가 갭투기 종잣돈 몰아준 것
대위변제 다발지역 1위 강서구 화곡동, 2위 인천 부평구 부평동, 3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작년 국감 심상정 의원실 발표 깡통전세 고위험군 경고 리스트와 똑같아
보증채무 1위 임대인 보증 858건 중 사고680건, 대위변제 1128억...다주택자 무제한 보증 건수제한 기준 마련해야
부산 묻지마 99세대 보증취소 사태 임차인에 전화 한 번 안한 HUG, 허위계약서 미제출 선량피해자까지 통으로 보증취소한 책임 져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목)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낮추고, 다주택자에 관대한 기준 및 허술한 보증절차 등 보증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HUG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보증은 신용창출이 목적인데, 보증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신뢰를 망가뜨린다. 지금 HUG의 상황”이라면서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HUG가 2019년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 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이 3조 원에 달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심 의원은 “가장 큰 원인은 관대한 보증기준이다. 평균 전세가율이 60~70%인데 HUG는 90%까지 해주는가”라고 지적하며 “사기꾼들이 HUG 보증을 악용해 내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천 채, 이천 채씩 살 수 있었다. HUG가 갭투기 종잣돈 몰아준 것.”이라 일침했다. 심 의원은 “전세보증금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추는 "갭투기 근절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다주택자들에가 무제한 보증을 서줬다며 HUG를 질책했다. 심상정 의원은 심 의원은 보증 858건 , 사고건 680건 , 대위변제 1,128억원에 해당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SGI 서울보증은 임대인 한 명당 1건의 보증만 해준다.”면서 “1명당 1건은 있어야 어느 수준의 기준은 있는게 정상이다.”고 질책했다.
보증건수 제한이 자칫 임차인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유병태 HUG 사장의 답변에 “다주택자들에게 무제한, 100% 보증해줘서 임차인들이 보호됐냐. 임차인들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몰리기만 했다.”고 지적하자 유 사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부산에서 발생한 99세대 묻지마 보증 취소사태를 거론하며, HUG의 허술한 보증절차를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HUG가 임대인의 가짜서류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다.”면서 “물론 등기부 등본 열람 등 권한이 더 필요하지만. 임차인들한테 전화 한 번 해볼 생각을 안했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 보호를 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유 사장의 대답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세대가 아니라, 제출하지 않은 세대까지 99세대 통으로 취소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라.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의 보증까지 취소한 것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