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4인과 생성형 AI 시대 콘텐츠산업 분쟁사례의 쟁점 및 대응방향 공유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통해 2011년 이래 9만 3,955건 조정사건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승기, 이하 콘분위)는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환경 확립을 위한 ‘2023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오는 31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은 다각화된 콘텐츠분쟁사례와 해결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콘진원과 콘분위는 2011년부터 매년 포럼을 주관하며 법조계·학계·콘텐츠산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신뢰 있는 거래 환경조성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고민해 왔다.
올해 포럼 주제는 ‘생성형 AI 시대에 있어 콘텐츠분쟁 쟁점과 대응방안’이다. 콘텐츠산업 내 새로운 게임체인저인 AI가 촉발한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변화된 환경에 따른 조정제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기조연설에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이성희 교수가 나선다. <AI 시대에 있어 콘텐츠산업의 미래와 변화>를 주제로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분쟁 쟁점을 정리한다.
주제 발표에는 ▲사법정책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의 <새로운 콘텐츠 분쟁해결 제도로서의 중재제도 도입과 조정제도 발전방안>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의 <콘텐츠 분야의 최신분쟁 사례> ▲펄스나인 박지은 대표의 <AI 시대 콘텐츠산업계 동향, 업계가 바라보는 콘텐츠분쟁 쟁점> 등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순서인 패널토론에서는 콘분위 홍승기 위원장을 좌장으로 <AI 시대 콘텐츠분쟁 쟁점과 대응방안 : 콘텐츠분쟁의 다각화에 대응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연사들과 함께 좌담을 진행한다. 분쟁조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중론을 모으고, 질의응답을 통해 청중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편, 콘진원에서 2011년 출범한 콘분위는 출범이래 약 9만 4천여 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며 콘텐츠산업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콘진원 유현석 부원장은 “콘분위는 지난 10여 년간 신뢰 기반 콘텐츠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선제 대응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3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