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감사원, 정관 무시한 학교 운영 및 운영비 지원 부적정 통보
감사 이후 현재까지 운영비 229억 5천만 원 지원
최근 5년간 기부한 금액도 147억원에 달해, 전체 기부금 중 20.3%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늘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및 기부금 내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늘고등학교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이 229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부한 금액도 147억원이나 된다.
인천하늘고등학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임직원 및 공항업무 종사자의 주거 안정 및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부, 기재부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고 공항공사 정관도 무시한 채 학교를 설립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며 공항 운영의 독점적 지위로 얻는 공공기관의 수익을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들만을 위해 사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하늘고를 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고등학교의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고 운영비 지원역시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 운영비 지원 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11년 15억원에 시작된 운영비 지급은 12년 20억, 13년~15년 매해 25억원, 16~20년은 매해 21.7억원으로 소폭 감소하다 21년~23년 연 27억원으로 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늘고등학교 법인인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육재단에 최근 5년간 기부한 금액도 147억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공항공사 전체 기부금액인 723억원의 20.3%를 차지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원 사유에 대해 공항 인근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항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의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하늘고 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5년간 다른 고등학교 기부 내역을 살펴봤다. 5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고등학교에 지원한 기부금은 약 150억 1,600만원이었는데 인천하늘고를 제외한 4개 학교에 기부한 금액은 2억8천2백만원으로 고등학교에 기부한 전체 금액 대비 1.8%에 불과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늘고등학교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다. 주요 지적 내용은 학교 운영비 지원문제, 공사 종사자 자녀특혜 우려 해소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하늘고 사회공헌기금 지원 재검토 등이었다. 하지만 운영비 및 기부금 지원과 일반고 전환이라는 핵심 사항은 개선되지 않았고 인천공항공사 및 유관기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늘인재전형의 모집 정원만 100명에서 85명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전형의 정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라 인천국제공항공사 특혜 논란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유형의 입학정원을 보면 지역인재전형 40명, 인천지역전형 30명, 전국전형 25명, 사회통합전형 45명에 불과하다.
허영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하늘고 운영비 지원 및 기부금 기부 문제가 감사원에서 감사통보를 받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5차례나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라고 빍히며 “공사 및 유관기관 자녀들에게 공사 수익 일부를 지원하고 기부까지 하는 것은 특혜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큰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