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로서 공공주도 개발의 큰 성과 기대
사업 정합성 확보와 역량 집중 강조, R&D 등 유연한 인프라 조성 등 제시
장철민 의원 “전 국민이 소비자 되는 K-시티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 견인”
16일(목) 오후 2시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하는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대전혁신도시의 완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비가 오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대전지역 대학생,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융합특구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앞서,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을 모시고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대전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이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법안 심사과정까지 참여하며 통과 노력을 이어왔다. 그리고 특별법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심융합특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장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전 도심융합특구가 기본계획을 마치며, 전국 5개 특구 중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R&D뿐만 아니라 마중물 사업과 산학연계, 대전 특화산업 등 혁신도시를 포괄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대전광역시 박종복 도시재생과장이 도심융합특구 사업 전반의 개요와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상과 실시계획을 수립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김태수 균형발전담당관은 대전역세권과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용역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과 특화산업, 정주여건과 세제감면 이주정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는 사실상 지방판 판교를 만드는 작업으로, 문화와 상업 인프라를 갖춘 특구를 위해 법안 통과 이후 예산확보와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대전시와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충청권 메가시티, 지방시대위원회의 비전전략으로 4대 특구를 통한 공공주도 개발의 큰 성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회 좌장은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은 “도심융합특구는 미래의 성장거점이자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압축과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다만 사업별 파편화와 역량의 집중 부족이 시너지 창출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충무공의 단생산사를 언급해 사업들의 정합성 확보와 역량 집중을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연구원 송우경 지역정책실장은 “대전의 혁신도시는 후발주자지만 빠른 비전과 기회로 가장 선도적인 혁신도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라며 “철도와 기상, 지식산업을 통한 특화산업 강화. 특히 규제특례를 통한 글로벌 연계교류의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Ron Boschma’ 모형을 통해 리스크는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타겟팅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민수 수석연구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50주년을 맞이했지만 R&D만 진행되고 특구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과 플랫폼이 중요하다. 특히 실패는 성장 자양분이 되도록 하는 성공사례 발굴해야 한다”라며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딱딱한 하드웨어구조 사업의 틀을 깨고 유연성 있는 인프라 조성을 주장했다.
우송대학교 이용상 산학협력단장은 “핵심은 그랜드디자인, 이것은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다”라며 “도심융합특구가 국제적 추세에 잘 따라가고 있는 만큼, 에인트호벤, 교토, 싱가폴 등 사례를 통해 차별화되고 명확한 모델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정주와 문제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LH 노영의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팀 부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과 앵커기업 유치 등 관계기관 사전 협의로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 추진에 있어 문제점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책 수립하고 선도사업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 나선 장철민 의원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과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그 고민과 무게가 다르다”며 “이번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 또한 실제로 타는 분들, 새롭게 오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나아가 전 국민이 소비자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특히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는 중장기적 견인이 중요한 만큼 정치적 리더십 역할에 있어 사명감을 갖고 있다. 각종 이해관계 등 어려운 일은 이제 시작한 만큼, 대전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가 전세계의 선도적 도시 모델, 일명 K-시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