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특화단지 12조 원 필요한데 정부 예산 154억 원 전부… 美·中은 인프라 전액 지원
K-칩스법 통과로 첨단산업 시설투자 약 57조 원 증가 전망… 대·중견기업 59% 투자 확대
△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전략기술 보호 강화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담겨
양 의원, “K-칩스법 시즌2 통해 전 국토를 첨단산업 K-네옴시티로 거듭시켜야”
첨단산업 메가 클러스터 세계대전으로 경쟁국의 파격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목) 기자회견을 열고 <K-칩스법> 시즌2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양 대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아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하고, 불과 반년 만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 EU의 <EU-칩스법(EU Chips Act)>에 대응한 <K-칩스법>은 한국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가속화시킨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K-칩스법> 통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중견기업 59%, 중소기업은 38%의 투자 증가를, 한국경제연구원은 약 56조 7천억 원 이상의 첨단산업 시설투자 확대를 전망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300조 원 투자 등 민간 기업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614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99억 원에 불과하다.
양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개 지자체(구미시, 경기도(용인시·평택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새만금), 청주시, 충청남도(천안·아산), 포항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총 14조 3,168억 원, 2024년에는 1조 5,002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양 대표는 <K-칩스법> 시즌2에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6년 연장 △중고 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K-칩스법> 시즌2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양 대표는 “첨단산업은 육상 경기와 같다. 1초라도 빠르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양산에 돌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라면서 “타국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의 지원 정책을 기반삼아 훨훨 날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미국·중국은 반도체 팹을 짓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전력·용수·폐수를 모두 구축해서 기업은 인프라 사용 요금만 부담한다. 일본·유럽·인도의 경우 시설투자 금액을 최대 50%까지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K-칩스법> 시즌1 통과로 경쟁국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던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유턴시켰고, 작년 사라질 뻔한 용인·평택 반도체 예산 1,382억 원을 증액시켰다”면서 “이번 시즌2도 조속히 통과시켜 전 국토를 첨단산업 ‘K-네옴시티’로 거듭나게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