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취약계층 보완할 수 있게 나서야
오늘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됐다.
2024년 0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이재명 당대표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제네바 선언, 소위 의대 졸업 선서문이라고 합니다. 의사 여러분, 이 선서문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안 된다’, ‘단 한 명도 후퇴 없다’, ‘2천 명을 고수하겠다’는 어제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천 명인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올 3월에 과연 2천 명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 파업, 옳지 않습니다.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합니다. 국민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절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경제 악화로 금융 약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치료비를 마련하겠다고 단돈 50만 원을 빌렸는데, 7개월 만에 이자만 3,400만 원을 갚아야 했다는 이야기, 과연 믿어지십니까?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현실 이야기라고 합니다. 최근3년 간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연평균 5천 건 가까이 됩니다. 법 위반도 매년 증가 추세인데, 엄히 처벌된 사건은 약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단속과 처벌의 한계가 뚜렷해서 연 8,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 그리고 가족과 직장을 볼모로 한 악덕 사채업자의 협박에 서민과 청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그리고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불법 사금융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인인 40대·50대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까지 퍼져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도 스스로 잠재력과 기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인데, 불법 사금융 피해,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총선 끝나면, 선거 이기면 하겠다, 이런 공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즉시 집행하시면 됩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일정 정도를 넘는 정말 과한 사금융, 불법 고리대금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빌려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의 고리대부업 계약은 당연히 이자는 무효화시켜야 되고, 일정 정도를 넘으면 원금도 무효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나중에 선거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정책 사기 행위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