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고, 홍익표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이 이어졌다.
■ 홍익표 원내대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초기부터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김계환 사령관 문자 메시지 확인 결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유가족 동향을 전달한 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채 상병 수사결과 보고받지 않았다’던 대통령실 주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당시 일부 보도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사건으로 지휘관이 교체되는 것이 맞느냐?’고 격노했던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유가족 동향까지 보고받을 정도로 비상한 관심 사항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군 검찰은 김계환 사령관의 문자 내용을 모두 확보하고도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통화기록에 이은 추가 은폐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관련 국정조사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도 경고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앞으로 남은 3년은 이 수사와 조사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기 후에 분명히 이 내용으로 국정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금 받을 것인지 나중에 받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민주당은 어제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양육비 국가 대지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부모들도 아이와 함께 정책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리고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떼인 한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이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 채무에 대한 이행 명령, 재산압류와 감치까지 모든 법을 동원해도 채무자 대부분은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하며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홀로 양육하는 부모의 아이들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미 낳은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책임져줘야 합니다. 양육비가 중단되면 아동은 빈곤을 넘어 생존까지 위협받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이 무려 47.4%로 OECD 국가 중 4위입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이미 독일과 스웨덴 같은 양육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8개월 만에 열리는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위한 여러 법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당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가 큰 문제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보다 38만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만인데 증가세를 이끈 것은 임시직과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입니다. 신규 취업자 38만 명 중 60세 이상이 35만 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 것입니다. 반면에 청년 일자리 8만 5,000개는 사라졌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40대도 4만 2,000명 줄어서 22년 7월 이후 19개월째 감소입니다. 40대와 청년들, 우리 경제의 허리와 미래인 두 계층의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리 미스매칭입니다. 고용 허리층인 30대는 ‘그냥 쉬었다’, 그런 인구가 30만 명이고 8개월째 증가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서 구직활동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인력난은 최근 5년 새 최대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각함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 고용은 최악의 최악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이벤트성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청년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을 선별해 집중 지원 육성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채용문이 닫혀 있습니다. 대기업 사정이 어려운 것은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회도 필요하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시직,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청년의 현실을 직시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회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