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지적
오늘 오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됐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 초기 단계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군과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와 법정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뒤집는 메시지 수‧발신 내역이 확보된 것입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수‧발신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의 동향까지 세세하게 보고 받은 정황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이 누구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수사 결과보고 전후로 임기훈 국방비서관, 행정관 김 모 대령 등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손에 넣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인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가 해병대와 경찰에 황급하게 연락을 돌렸고, 결국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빼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상한 이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관심을 빼놓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작년 12월 법정에서, 7월 31일 11시경 대통령 주관 수석보좌관 회의 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격노하여,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였고,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러한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질책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외압, 국기 문란 사건의 몸통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 파악을 방해한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이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고,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입술에 침이라도 한 번 발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159명이 희생된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자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해놓고,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방해해놓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헌법상 책무라고 말하는 것이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국가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이라는 고백이라도 하시는 것입니까? 박절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상습적인 말과 행동 불일치에 질릴 지경입니다. 사인 간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당연히 기피 대상이고, 심하면 사기꾼 소리를 듣습니다. 하물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러한 모순된 태도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따행따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