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개최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2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시대 정치, 색깔·이념, 종북공세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해외동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의원모임(대표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강민정·강성희·강은미·민형배·배진교·양경규·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윤미향·이동주·이수진(비례)·이용빈·조오섭·최혜영,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 기구들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했다. 2022년 6월 한국을 찾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도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출했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8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21대 국회에는 2건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되어있고, 2021년에는 10만 명의 동의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으나, 심의없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일(금)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안지중 공동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했다. 본 발언에는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윤미향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나섰다. 이어서 각계 발언으로는 시민사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함재규 통일위원장이, 예술계에서 한국영화배우조합 박근태 위원장, 교육계에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박미자 상임대표, 언론계에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우희종 공동대표, 정치계에서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해외동포로는 AOK미국 스텔라박 부대표가 발언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김복동의 희망 김서경 대표,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대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병모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내외 시민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과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복원을 언급하고 종북 세력 운운하며, 국면 전환을 위해 철 지난 이념공세를 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제안하고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당선 이후 거듭되는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안몰이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철 지난 종북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공동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을 ‘생각의 감옥’에 가두는 입틀막 악법이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21대 국회 임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