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4년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진도군이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농가, 어가보다 낮은 임가소득에 대해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청 자격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으로,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 신청하지 않고도 온라인 ‘임업-in 통합포털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진도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도군은 2024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공매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주야간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이후에도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공매처분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단,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체납처분을 잠시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는 군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