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천만원 잡캐스트 앱은 3년동안 다운로드 고작 31회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23억원을 들여 제작한 총 33개의 스마트폰용 앱들이 유사․중복 및 불필요하게 제작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활용률이 크게 저조한 앱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원미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은 총 33개(개발중 6개 포함)의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는데 23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0개) 5억 4천, 한국고용정보원(9개) 7억 2천, 고용노동부(4개) 1억 3천 등이다.

개발 중인 6개의 앱을 포함해 기출시된 앱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사․중복된 앱들이 많고 예산도 불필요하게 사용되었다. 구인․구직 및 직업훈련 등의 정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부원은 8억 2천만원을 들여 7개의 앱을 제작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정보에 관련된 앱을 이미 6개나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6천을 들여 유사한 내용의 앱을 3개나 더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작한 것이 아니라 숫자늘리기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여러 개의 앱을 다운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앱도 여러 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통합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서비스와 상관없은 회사내 사보를 소개하는 앱을 만들었고, 고용정보원은 고용전문가들만 사용가능 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앱과 고용통계 앱을 제작하는 등 막무가내식 앱 제작에 1억 5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황이 이렇다보니 앱의 활용률도 저조한 실정. 4천여 만원의 제작비를 지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잡캐스트’, ‘고용통계’는 `12년이후 현재까지 1일 평균 다운건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 ‘직업동영상’, ‘근로복지공단앱’은 하루에 두명도 다운받지 않았다. 특히 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에 제작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잡캐스트 앱은 지금까지 다운로드 횟수는 31회에 불과한 실정.

**활용도 저조한 5개 앱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기관
App 이름
제작비용
`12이후
누적다운로드 수
1일 평균
한국고용정보원
 
잡캐스트(Jobcast)
18
31
0.05
고용통계
20
602
0.95
직업동영상
18
1132
1.78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어플리케이션
19
1198
1.89
휴업급여 웹 청구시스템 개발
40
2802
8.49
 
 
1억2천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구먹구구식으로 쓸 수는 없는 일이다. 스마트 정부가 아니라 마구잡이 정부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수요조사, 필요성, 향후 전망, 국민 편의와 활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없이 ‘마구잡이로 만든다’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히고 “공공성이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스마트 정부 3.0 취지에 따라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 스스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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