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저임금근로자 지원 사업에 최저임금 임시직 동원”

민주당 장하나의원은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지원사업이자 박근혜대통령이 두배 확대를 공약한 두루누리사업에 최저임금 임시직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두루누리 사업의 가입서비스요원으로 활동하는 임시직 노동자들의 기본금은 1,016,000원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들에게 사업확대의 성패가 달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하고 ‘5,500억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궁했다.

두루누리사업은 이명박정부 말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1/2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시작 해 박근혜대통령이 전액지원을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장의원은 사회보험지원사업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박대통령 또한 공약을 하고 고용노동부도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한만큼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 급여 등 지급 기준

<근로복지공단 제출 자료>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