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부 오락가락 정책변경, 수천억 혈세 낭비된다
민주당 박기춘 위원이 국감 첫 날부터 혈세낭비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국토교통 R&D사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틸팅열차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2008년 2월 틸팅열차 개발 후 국토부는 정신없이 홍보에 열을 올렸다. 5년 전 틸팅열차가 곡선 철로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신기술 열차라 극찬했던 국토부가 2011년 뜬금없이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철로 직선화 정책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800억원을 들여 개발한 곡선 선로용 틸팅열차는 용도폐기돼 현재 오송 차량기지에 2년째 방치되어 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니 800억짜리 열차가 군데군데 녹슬어 가고, 몇년전 홍보용으로 걸어 놓은 현수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대통령, 국토부장관 등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자화자찬하고 홍보에 열을 올렸던 800억짜리 열차의 현실이 초라함을 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이 아프다.
800억이 길바닥에서 그대로 썩어 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책임을 따지자면, 철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한 치 앞도 예측 못하고 틸팅열차 개발을 지시한 국토부가 근본적 원인제공자다.
또한 연구를 수행한 철도기술연구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민들은 단 돈 몇 만원만 훔쳐도 처벌받는데, 무려 800억원을 날린 당사자들은 나몰라라 호위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 없는 난개발이 신기술이라는 명목하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소한의 수요예측은 고사하고 왜 개발하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 조차 모르는, ‘묻지마’ 개발에 최근 10년간 국토교통R&D 에만 3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됐다.
국가 예산을 좀먹는 중범죄가 국토부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이 박기춘 의원의 주장이다. 기술개발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국토교통 R&D를 주관하는 국토부와 산하 연구기관들의 공동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는 사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