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회] 민주당 동북아특위 "심각한 핵무기 경쟁 판도라 상자 닫아야"
[뉴스워커_국회] 민주당 동북아특위 "심각한 핵무기 경쟁 판도라 상자 닫아야"
  • 신대성 기자
  • 승인 2019.08.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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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이하 동북아특위)는 6일 미국이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시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북아특위 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 소속 위원 35명은 성명서를 통해 “新 INF조약 체결과 ‘New START’ 협정의 조속한 연장을 통해 무너진 비핵화의 주춧돌을 다시 세워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북아특위는 "‘평화를 위한 외교’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라며 “미국과 러시아의 INF (중거리핵전력조약;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조약 파기 이후 “아직 유효한 ‘New START’ 협정의 연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New START (신전략무기감축협정;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는 2011년 2월 미국과 러시아 간 발효되어 전략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감축시키고 핵탄두 운반 시스템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한 협정이다.

이들은 美 CNA(해군분석센터)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New START 협정이 종료될 시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의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다시금 핵무기 확장 동기를 가지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는 지난 8월 2일 공식적으로 폐기된바 있으며, New START 협정은 2021년 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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