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수은행장의 차기 금융위장 내정에 대한 사무금융노조의 입장
은성수 현 한국수출입은행장(수은)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사무금융노조가 입장을 12일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그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지금의 금융기관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은성수 차기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노동자와 서민을 돌보는 따뜻한 금융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무금융노조는 은성수 내정자에게 4가지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그 제안을 살펴보면 하나는 제조업에서는 대기업의 고용창출보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금융산업도 마찬가지다. 금융산업의 일자리 축소와 일자리 불안은 오로지 대형화, 겸업화, 성과주의 금융정책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듯이 중소형 금융기관들이 함께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소수의 금융자본에게 수익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다양화, 분산화를 통해 수익을 다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돈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자금중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형 금융사 육성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곳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둘째, 로봇 어드바이저, 비대면 판매 등 기술 혁신으로 인해 점차 모든 이윤은 자본이 모두 독식하고 노동자는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디지털화되는 사회 변동 속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의 이면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
셋째, 성과주의의 희생양인 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이 해소되어야 한다. 금융노동자의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창구를 찾는 금융소비자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 전반의 외주화 정책이 일자리를 축소시켜 왔고, 특히 IT분야의 외주화로 인해 금융사고가 빈발했었다. 은성수 내정자는 금융회사의 외주화된 업무를 다시 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취업문턱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중장년 금융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임금을 단계별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또 다른 대안인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민연금 수령기준이 65세부터 시작되는데, 임금피크제는 55세부터 시작된다. 즉, 구조적으로 희망퇴직이 일상화되어 1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퇴직금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임금피크제가 폐지된다면 희망퇴직 역시 선택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희망퇴직으로 등을 떠미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은성수 내정자는 중장년 노동자에 대한 대책과 은퇴 이후 재취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 업권별 협회와 함께 나서야 한다.
끝으로, 은성수 차기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내부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지난 정권시기 잘못 추진되었던 금융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추진되었던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만 강화시켰다. 잘못된 정책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대형가맹점에만 유리하고 영세가맹점과 카드노동자에게는 불리한 카드수수료 정책들도 개선해 합리적인 수수료체계를 세워야 한다. ‘약탈적 금융’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금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융이 경제민주화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은성수 차기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사무금융노조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