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서머셋팰리스서울에서 ‘청년층 숙련 개발과 고용의 연계 강화’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숙련 개발’이란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역량을 갖춰 가는 것으로, 정규교육·직업훈련·도제제도 등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중국 등의 ‘청년층 숙련 개발’관련 전문가가 각 국의 청년층 숙련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전달했다.
게사 윤치하우센(Gesa Muenchhausen) 독일연방직업교육훈련소 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과 청년고용-독일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2014년 3월 기준 독일의 전체 실업률은 5.1%이며, 지난 2012년 4/4분기 청년 실업률은 7.9%로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낮다.
독일의 청년 실업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직업교육 시스템, 특히 ‘듀얼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듀얼 시스템’을 통해 개발한 숙련이 실제 일터에서 요구하는 숙련에 가까워,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듀얼 시스템’은 노동자-사용자-정부 사이의 탄탄한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초한다.
직업교육은 기업의 숙련 요구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기업들은 전체 훈련비용의 약 80%를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듀얼 시스템’에 참여한다.
요아킴 바크(Joakim Bakke) 노르웨이교육연구부 수석자문은 ‘적합한 숙련 개발-문화와 구조’를 주제로 발표했다.
도제제도를 통한 노르웨이의 학교에서 일터로 이행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도제제도를 마친 학생들의 단 1.5%(2012년 말 기준)만이 실업 상태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도제제도 이수 학생의 취업률은 85%∼88%이다. 이 같은 성공은 수요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의 갱신과 파트너들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2003년 모든 공공고등교육기관 이사회에 기업의 고위 관계자 등 외부 이사 4인을 참여하도록 하여, 숙련 개발의 적합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했다.
기업은 도제제도 참여가 사회적 책임이며, 장기적인 채용 전략이라는 인식을 함께 한다.
에릭 스바스(Erik Swars) 스위스직업능력개발원 국제선임매니저는 ‘듀얼 트랙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어떻게 숙련 개발과 노동시장 수요를 매치시키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스위스 직업교육은 선호도가 높고, 도제제도의 수급도 안정적이다.
초기 중등단계 직업교육 수료자의 약 70%가 후기 중등단계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의 약 90%가 도제제도에 참여하는 등 직업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도제제도 공급은 9만 2천 여명, 수요는 9만 6천 5백 여명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 도제제도의 성공 요인은 ‘직업별 단체(professional organization)’의 영향력이 높고,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데 있다.
직업별 단체의 적극적인 직업교육훈련 참여로 인해 학습 내용과 실제 숙련 수요의 일치도가 높고, 노동시장에서 훈련 참여자의 이동성이 보장된다.
기업은 임금 설정을 비롯해 도제제도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 받고, 도제제도와 관련한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2009년 기준 사용자 부담액 53억 스위스프랑, 훈련생 활용 혜택 58억 스위스프랑 각각 추정)을 얻고 있다.
필립 러브더(Philip Loveder) 호주국립직업교육연구센터 연구기획매니저는 ‘청년 일자리와 숙련의 연계-호주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호주의 청년 고용 현황은 비교적 양호하나, 교육격차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2008년 기준 OECD 평균 15∼19세 니트족 비율은 8.2%(20∼24세 18.5%)인데 비해, 호주는 7.8%(11.7%)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육 역량이 낮은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 또는 원주민 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격차의 심각성 문제가 지적됐다.
청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숙련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숙련 개발-취업-기타 사회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 등이 상호 연결된 연방정부 차원의 청년층 직업교육 정책이 추진 중이다.
15∼24세 청년층 가운데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숙련 개발, 경력관리, 지자체 파트너십 연결, 취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성인이 호주의 국가자격체계 3등급 이상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하는 지방정부의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다.
유팽 리우(Yufeng Liu) 중국직업기술교육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에서 숙련 개발과 청년 고용의 연계 강화를 위한 체계적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고등교육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고용률 하락 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2013년 석사학위 소지자의 취업률은 26%로 2011년 대비 11% 낮고, 학사학위 소지자는 35%로 2012년에 비해 12% 낮다.
2013년 고등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32%로 2012년 대비 13% 낮다.
정부차원의 직업교육훈련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산업계의 참여 확대가 요구된다.
지난 2012년 56개의 산업별 지도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산업계 인사들의 참여가 부진했고, 대다수 기업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직업교육에 관심이 적다.
국가위원회에서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는 등 직업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일자리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제제도가 활성화된 나라에서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에 만성화되어 있는 구인-구직 불일치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도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과 노동시장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용자-노동자-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탄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