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별로 편차 커…일괄적 통계내기 어려워
관에서 지정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이 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경우 얼마나 들까. 이에 관해 경기도청이 지난 6월 22일에 경기관내 시에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자료조사”라는 항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다시 시 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일제히 보내져 자료조사가 이뤄졌다.
중간점검결과에 따르면 작게는 2천만~3천만 원의 경비를 지출한 곳이 있는 반면,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부천의 한 재개발구역은 30억~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출한 사업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이 이 같은 조사를 하게 된 경위는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과 관련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시·군에서 추진 중인 정비구역에 일몰제를 적용할 경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예상비용을 조사한 것이다.
다만 알게 된 몇 가지 사항(최소지출사업지 2천만~3천만, 최고 경비지출사업지 30억~40억원)을 놓고 유추해 볼 때, 일몰제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시 부담되는 비용은 하나의 사업지당 평균 10억~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정부가 자료조사를 하는 것은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느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비용이 클 경우 아무리 정부라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보상도 없이 강제로 일몰제 도입 후 정비구역을 해제한다는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비구역의 일몰제 도입은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가 K씨는 “정부가 지정한 정비구역을 정부 스스로 해제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이다”며 “거기에는 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한 비용이 수반됐기 때문에 어느쪽으로 결정하든 정부의 비판은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