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중 회의를 1년에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는 총 2,955개로 2016년보다 14.5%, 375개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는 2016년 403개에서 2017년 423개, 2018년 522개로 2016년 대비 2018년 39.5% 증가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2016년 15.6%, 2017년 15.5%, 2018년 17.7%였다.
지난해 지역별로 위원회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255개의 제주였고, 경기 214개, 부산 212개, 인천 209개, 서울 203개 순으로 많았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울산이 27.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경남 24.7%, 대전 24.1%, 강원 23.3%, 경기 21.0% 순이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저조하다. 2016년 이후 최근 3년간 폐지된 위원회 수는 160개이지만 신설된 위원회 수는 577개로, 3.6배에 해당한다.(417개 순증) 지역별로는 경기가 76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제주 69개, 서울 50개, 인천 29개, 광주 25개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름만 있는 위원회,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본래 목표했던 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