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지난해 9월부터 월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금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원으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율이 금년 6월 현재 67.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율 추이’에 따르면, 금년 6월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782만명 중 수급자가 525만명으로 수급율 67.13%로 법정 수급율 7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22만 5천명이 덜 받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 수급율은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로 줄었다가, 2016년 65.6%, 2017년 66.28%, 2018년 67.1%로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왔는데, 대상자 소득기준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2015년 93만원에서 2017년 119만원, 2019년 137만원으로 인상해 왔다.
금년 6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82.0%로 가장 높고, 경북 76.5%, 전북 76.3%, 경남 73.4%, 충남 73.2%, 인천 72.2%, 충북 72.1%, 부산 71.0%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율이 54.6%로 가장 낮고, 세종 59.4%, 제주 62.0%, 경기 62.0%, 울산 64.9%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어르신 기초연금을 지난해 월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금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3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30만원, 2021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기초연금 탈락어르신에 대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시행하며, 65세 도래 전체 어르신에 대한 사전 신청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수급율이 67%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선정기준액 등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등 미수급자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기초연금 제도는 보편적 복지 실현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기초연금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득하위 20%에 지원액을 확대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연금의 노인빈곤율 개선효과’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에 월 30만원으로 인상을 가정할 경우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6년 46.5%에서 2018년 44.6%, 2020년 42.4%, 2022년 42.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