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상향조정, 직업소개수수료 하향 추진 조정안
연말께 협의 점 찾고, 시행, ‘이익단체 반발’ 추진에 난점
이 자리에서 언급된 얘기 중 대표적인 사안이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현행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현재 건설일용근로자가 새벽시장(소개업자)을 통해 건설현장으로 나가게 될 경우 하루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자 부담 수수료 약 6%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게 일반인의 시각인데 이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국내 건설근로자는 약 120만 명에 달한다.(고용정보원 통계) 이들은 사회 저소득층으로, 한달 평균 150만 원 안팎의 낮은 벌이를 하지만, 그것도 겨울철 비수기에는 이마저도 벌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육체노동이 힘든 노령의 시기가 오면 이들의 삶이 불안해져 갖가지 사회적 필요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근로자가 근로를 하면 고용인 측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1인 당 4200원을 퇴직공제부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데 이 금액이 너무 낮고 현실적으로도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올해 내 5000원으로 인상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 안은 결국 건설업자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 이기권 장관의 근로자를 위한 알뜰한 계획은 용두사미의 모습이 될 것이 뻔하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근로향상 서비스를 계획한 바 있지만 부처 간이 이견으로 수년이 넘도록 협의 과정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도 그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영기획팀 담당은 “이번 제도 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세운 경제정책방안과 맞물리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사례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제도시행에 기대감을 키웠다.
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중순인 지금까지 구체안이 나오지 않아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 하나의 현안은 직업소개소 일명 인력업체에 부담하는 수수료의 문제다.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9만원의 일당으로 일을 나간다. 여기에 10%인 9000원을 수수료로 부담한다. 81000원의 벌이를 하는 것이다. 한데 문제는 현장이 멀 경우 동료의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이 때 기름 값 명목으로 1인당 왕복 5000~7000원을 부담한다. 결국 하루 노동으로 얻는 금액은 7만5천원 안팎. 그리고 한달 평균 15일 정도를 근로한다는 이곳 업체의 말을 비러볼 때, 이들의 평균 수입은 월 112만5000원이다.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임을 감아하면 월수입이 최저임금 수준도 되지 않는다.
이런 낮은 벌이로는 생활이 어렵다보니 정부차원에서 수수료 문제가 현실적으로 크게 대두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활여건에 맞는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측은 뚜렷한 대책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무료로 실시하는 인력지원서비스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근로자에게 맞는 수수료 현실화는 여러 이익단체가 걸려 있다. 이렇다보니 쉽게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 주무관은 “근로자가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방법으로 수수료를 낮출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건설근로자 일드림 반값수수료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수수료 총액이 8000원 선 내에서 정부가 4000원을 지원하고, 근로자도 4000원만 부담하는 사업으로, 서울 수도권 내 1~2개 업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유료직업소개소 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쳤고,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흐지부지하며 3년여가 지난 현재는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
취지는 좋았으나 인근 유료직업소개소의 예상치 못한 반발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 방안도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좋은 방안이지만 수수료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고 전국의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할 수도 없어 이 방안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올해 또는 내년 중 건설근로자의 소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무료취업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존의 취업지원사업 예산안은 9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34억 원이 증액된 43억 원으로 책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증액된 예산안을 통해 무료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유료직업소개소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어 시행이 순탄해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유사한 예로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음식업 종사자들에게 무료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소 중 파출업을 본업으로 하는 소개소가 중심이 되어 전국파출연합회를 구성했고, 현재는 연합회 이름으로 중앙회에 맞서 무료취업허가를 취소하라는 시위 및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서울 중구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직 근로자를 위한 오롯이 한 길을 가기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지만 분명한 건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여야 할 때이니 만큼 그 제도가 어떻게 길이 열릴지, 우리는 국민으로써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