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담당직원은 1명으로 동일한데, 지역간 지원실적은 최대 13배나 차이나”
보훈지청으로부터 먼거리에 사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사업인 ‘이동보훈팀’간의 지원실적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 의원이 보훈처의 전국 37개 이동보훈팀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전 이동보훈팀은 2018년 작년 한 해 1만 1,774건의 이동민원 서비스를 제공한 반면 울산 이동보훈팀은 883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원실적이 13배나 차이가 나는데 보훈처는 각 팀에 담당직원을 1명씩만 배치하여 이동보훈팀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훈처의 이동보훈팀 사업은 보훈관서로부터 거리거 먼 지역에 사는 유공자와 상이 및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지원 사업으로 2005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각종 신청서 접수와 상담부터 청소, 세탁, 노후주택 개보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이동보훈팀의 지원 실적을 보면, 대전이 1만 1,774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충남서부 1만 1,135건, 대구 1만 94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세 팀의 지원 실적은 전체 실적의 23.6%를 차지해 전국 이동보훈팀 업무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울산 883건, 서울남부 1,326건, 충남동부 1,463건으로 이 세 팀이 가장 낮은 지원 실적으로 보였다.
또한, 지역별 이동보훈팀 수혜율을 보면, 충남서부 지역의 보훈대상자 중 93.6%가 이동보훈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서울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3.8%만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이동보훈팀의 지원 실적과 수혜율이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이동보훈팀의 상주 담당직원은 1명씩만 배정되어 있다. 이에 지원 실적과 수혜율에 따른 인력배치 등 시스템 운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복지패러다임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 수혜자 중심의 복지로 전환되었다”며 “이동보훈팀 사업 역시 획일적인 운영보다는 현장에 맞는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