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을 사주 일가 재산으로만 보는 의식 팽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주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오늘(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호반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과 부당 내부 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호반건설에 다수의 법인을 만들어 LH의 공동주택 용지를 낙찰받은 뒤,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토지를 넘기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김 회장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 감사에서는 호반건설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부터 2018년까지 LH가 분양한 아파트 용지 473개 중 44개(9.3%)를 호반건설이 낙찰받았다. 추첨방식을 통해 분양이 이뤄지는데, 한 회사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편법 의혹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호반건설은 27개 전매 필지 중 19개를 계열사에 팔았는데, 이 중 17개가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팔렸다”라고 밝혔다. 또한, “호반건설은 ‘내부 거래’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장·차남에 택지를 몰아줘 각각 7912억 원, 4766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며 사주 일가의 이익 편취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 의원이 지적한 김 회장의 장남은 김대헌 호반건설 부사장이며, 차남은 김민성 호반건설 전무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특별히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공정위가 1년 이상 이어진 아모레퍼시픽, SPC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미래에셋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에 보내며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한 주 사이에만 아모레퍼시픽, SPC그룹, 미래에셋그룹에 이어 호반건설 사주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을 사주 일가의 재산으로만 보는 잘못된 인식이 깊게 뿌리 박혀 있다”라며, “사주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유혹을 못 이기고, 부당하게 경쟁질서를 왜곡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