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북구을 예비후보는 18일 문회상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전진숙 예비후보는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흐리게 하는 법안으로 사태의 핵심인 반인도적인 일본기업의 배상책임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은 사라져버리고 그 책임을 한국이 떠안는 형태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흐리게 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전진숙 예비후보는 “그리고 이 법안은 대법원의 판결과 원칙에 반하는 법안이며 또한 최소한 일본정부의 사실인정과 사죄가 담겨 있었던 매우 불충분한 합의였던 ‘2015합의’안보다 훨씬 후퇴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예비후보는“이러한 법안이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법안발의가 됐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더 이상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 법안은 즉각 패기 되어야 마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한·일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청원·김경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