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갑’의 ‘횡포’를 막고 선한 ‘을’의 ‘의지’를 세울 터”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는 9일 청소업무 특혜의혹과 관련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과 광산구 그리고 클린광산협동조합을 경찰에 고발했다.
광산시민연대는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7월말부터 5개월간 광산구청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클린광산협동조합 ‘특혜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청소행정 담당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클린광산협동조합을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산시민연대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이 부정한 회계처리 및 이중계근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공공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함께 법적 처벌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행정질서를 다지는 것이 42만의 광산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 및 배임의 의혹에 대한 몇 가지 사례로 “첫째 광산구청에서는 당시 청소대행업체인 동산미화의 사업포기 후 재공고 또는 차 순위 업체와 협상 없이 동산미화의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해서 8일만에 설립허가를 내준 점
둘째 광산구청이 협동조합 설립 자체를 주도하면서 청소대행업체 인가기준 미달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장비 무상제공 등을 지속한 점
셋째 자본금이 9백만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신협대출 5천만원을 알선한 점과 이후 클린광산협동조합은 2013년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에서 자본금의 38배가 넘는 대출을 받아 3억 5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던 점
넷째 청소대행업체의 이중계근을 통한 사업비 불법 수령 및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위법사실이 발생하고 계약해지 유책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광산구청이 경고나 주의 정도에 그친 점
다섯째 고속에너지의 인건비 부당청구 및 안전지침 위반 등 8가지 항목 모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재계약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주민대표기관인 광산구의회가 심각한 불법행위를 밝혀내고도 말 뿐인 조치만 강구한다”며 “우리의 고발은 시민 대변자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산시민연대가 9일 직권남용으로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고발한데 대해 민 (전)구청장 측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 (전)구청장 대변인 김광란 광주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왜 이 시점에서 고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클린광산협동조합 특혜 의혹은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산구 자체 감사, 광주시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3단계에 걸쳐 현미경 수준으로 검증되고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력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