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억 원대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 대한 감사결과 남구 책임
행정사무 감사 결과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 심각한 위법행위 확인...광산시민연대
4.15 총선에 출마한 전직 구청장 출신 최영호 전 남구청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 발표 내용과 경찰 고발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민주당 당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에 출마한 최영호 전 남구청장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368억 원대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은 남구에 있는 것이 명확하므로 비용을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에 따라 구청장 시절 남구 재정부담을 가중한 비위 내용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남구가 요청한 청사 이전 비용 감사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최영호 전 청장에 대한 인사혁신처 재취업 통보 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당시 감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발위탁계약서 등에 위배되게 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해 남구재정을 가중시킨 최영호 전 남구청장(2018년 3월 13일 퇴직)의 비위 내용을 ‘공직 후보자 재취업’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것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남구청 감사관실은 무슨 이유인지 이 같은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보내지 않고 시간을 끌다 몇 개월이 지난 1월 6일 뒤늦게 통보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구 측은 "징계 등에 재심결과 통보가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뒷말이 무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 전 청장을 둘러싼 최근 아파트 건설 인허가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해 결국 368억 원을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감사원 결과와 함께 인사혁신처 공직 후보자 재취업 관련 내용이 경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민형배 전 구청장 역시 광산시민연대가 지난 9일 민 전 구청장과 광산구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 클린광산협동조합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산시민연대는 "광산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행정 질서를 다지는 것이 42만 광산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 역시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 운영 과정에서 ‘윗선‘이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형배 전 청장에 대해 구청장 시절 직무 관련 건이 거론되면서 경쟁 후보들의 공격이 시작되면 경선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 전 청장 측은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산구 자체 감사, 광주시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3단계에 걸쳐 현미경 수준으로 검증되고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의혹의 여진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설을 전후해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면 동남갑과 광산을 후보 간 의혹 제기에 따른 여론조사 선두 최영호 전 남구청장(예비후보)과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예비후보)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