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라져가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투명성문제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도드라져가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투명성문제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 박길준 논설위원
  • 승인 2011.12.12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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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숨기는 것 많아 못 믿겠다 내놔라” 소송

조합원 “숨기는 것 많아 못 믿겠다 내놔라” 소송
조합집행부 “모든 것 알리는데도 부족하다 말들”
신뢰바탕 공적기관 문서 보관 불필요 소송 줄여

재건축·재개발조합과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회와 주민들 간의 논쟁과 싸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조합원은 “비리 많다 모든 것을 공개하라” 목소리를 높이지만, 조합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더 이상 알릴 것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은 줄지 않고 계속되는 법적 분쟁으로 주민간의 불화는 심화되고 높은 소송비는 결국 조합원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럴 바에야, 사업이 무슨 필요인가라는 말도 전혀 무근의 소리는 아니다. 주민간의 삿대질은 예사이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이웃집이 무슨 이웃사촌이랴. 여기에 실력행사까지 곁들인 요즘의 재건축·재개발 작태는 작은 실소로 넘길 만한 일은 아닌 듯싶다.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재개발사업구역의 작태는 비리의 근절은 참으로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상도동 재개발은 이미 전 조합장의 70억 원 배임죄를 묻고 현재 현상 수배된 상태로 그 조합장은 전국을 돌며 냄새나는 여관방을 전전긍긍하며 지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사태가 잠잠해 지기를 기다리지만 그 죄의 크기는 거대해 잠잠한 사태까지 가슴 졸이며 기다리기에는 늙은 나이 숨넘어갈까 걱정이다.

게다가 바뀐 조합장까지 현 재개발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비리의 리스트에 올라있다 하니 상도동의 땅 터가 좋지 않은 것인지, 어찌 이리도 똑 같을까. 상도동 내 재개발구역 중 한 곳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소송이 이어진 곳이어 이미 사업성은 바닥이고, 되살아날 불씨는 꺼진지 오래니 상도동의 터가 좋지 않은 이상 이리도 많은 비리와 검은 커넥션이 이뤄질리 있을까. 이곳에 사는 YS도 이와 맥을 같이하여 보면 무리일까.

문서위조의 문제 또한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서울 종로구의 한 재개발현장이 들썩이고 있으며, 경기 안양의 재개발지구도 소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의 참여에 의해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만 비로소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00여명이 넘는 큰 현장에서는 동의서 위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죽은 자의 이름으로 된 사명동의서 또 돌아다니는 형국이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선은 이미 공기관에서 무단의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한 듯하다.

그렇다고 민간업체 즉 시장의 자율에 맡길 수는 더욱 없으니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이지 방법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즉,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보인 공공관리제도 상의 클린업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형식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가지는 각종 문서의 보관 창구의 역할을 공공이 참여해 문서 공개로 말미암은 소송을 줄여야 할 터이고, 상호간의 각신에서 오는 불협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은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리웍스리포트는 말한다. 공공의 역할 더욱 강화하여 참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전 시장의 사퇴로 말미암은 활로 잃은 공공관리제가 개점휴업상태로 머물지 않도록 박원순 시장도 돌아보며 찾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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