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원순 표’ 재개발 밑그림 그렸나
박원순 서울시장 ‘원순 표’ 재개발 밑그림 그렸나
  • 진우현
  • 승인 2011.12.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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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흑석·시흥·길음 뉴타운에 저층 휴먼타운 조성

서울 흑석·시흥·길음 뉴타운에 저층 휴먼타운 조성
길 닦아주고 커뮤니티시설 보강통한 저층개발방식
박원순 식 재개발방식 아니냐는 학계/업계 반응들

서민의 용모를 지닌 박원순 서울시장식 재개발사업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시절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을 들러 이러한 형태가 새로운 재개발사업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전한 바 있다.

또 박 시장은 지난 14일 오후2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이하 희망자문위)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주관으로 시민 200여명과 함께 ‘희망서울 정책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개발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어 “지금 머릿속을 가득 메우는 사안이 뉴타운과 재개발이다”며 “일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지역을 지정하고 주민 갈등 야기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맥을 같이해 같은 날인 14일 서울시 주거환경과는 ‘흑석·시흥·길음지구 주거지 주민참여로 완성’이라는 자료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이뤄지는 ‘휴먼타운’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 휴먼타운 조성에 따른 주민참여 순서도
휴먼타운은 흑석·시흥·길음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저층주거지가 주민 참여형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기존 정주 환경을 유지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즉,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도로를 정비해주고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한 커뮤니티시설을 늘려주는 식의 사업을 펼치면서 주거자체는 주민 스스로 자력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저층주거지의 재생사업을 위해 3개 구역인 흑석, 시흥, 길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 주거지재생사업은 아파트의 장점과 저층주거지의 장점을 더한 서울형 휴먼타운 조성사업으로 출발한 계획으로서 주민참여를 강화한 신개념 저층주거지 정비방안이며 흑석․시흥․길음 3개소의 시범사업을 거쳐 서울시 저층주거지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아울러 전했다.

이를 두고 학계·업계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원순 식 재개발사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 길음동 커뮤니티시설, 자료=서울시
S대학교 K교수는 “박 시장은 건설행정의 중심을 복지에 두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며 “이번 주거행정이 박 시장이 구상한 재개발사업 중 한 형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부동산정보업체 K센터장은 “(서울시의 행정이) 개발 중심에서 복지행정으로 선회한 박원순 시장의 방침을 고려한다면 누구라도 이번 발표가 박 시장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휴먼타운 발표를 놓고 ‘박원순 표 개발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휴먼타운’은 앞서도 설명했듯 도로정비와 커뮤니티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건축물(주택) 개선은 개인자산으로 스스로 재축하거나 재건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 확충예정의 시흥동사무소 시설, 자료=서울시
이와 유사한 사업이 LH공사(과거 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이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만을 확충하는 개선사업과 소형중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전면철거방식 두 가지다.
이 사업은 서울을 비롯 경기·인천 등 상당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만을 확충하는 사업은 사실상 이름만 유지하고 있을 뿐 최근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 중 하나다.

도로확충에는 필수적으로 한쪽의 건물을 철거해야 만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비가 천문학적이어 ‘돈 먹는 하마’라는 말들이 나돈 바 있다. 그 후에도 남아있는 기존 소유자의 주택은 자력개발해야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해 노후주택 그대로 방치하는 형국이다.

결국 도로를 확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개선사업 말료 후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돼 새롭게 확충·포장한 길을 헤짚어 엎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곳들이 인천의 재개발사업지인 용현동 일대가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곳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실시 중이다.

이렇게 실패로 끝난 사업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형태만 살짝 바꾸어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시범사업구역은 기존 도로폭이 6~8m 정도로 충분히 넓어 주민보상이 요구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주변환경만을 개선하는 사업은 분명 한계가 있고, 결국 다시 전면 개발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어 시민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형국을 초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외면할 수 없다. 신중한 시정활동 개발행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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