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을 달굴 재건축·재개발 “3대 관전 포인트”

참혹했던 2011년이 지났다. 부동산업계는 작년을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거래는 없고, 분양 또한 안 되고, 사업도 되지 못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될수록 거래의 둔화, 사업의 악재는 계속된다.

이렇게 어두운 장막 속에서 올해 2012 임진년을 부동산업계는 맞았다. 올해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은 무엇인가에 관련업계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리웍스리포트는 부동산 분야 특히 재건축·재개발분야에서 2012년을 달굴 3대 관전 포인트를 마련했다. 이 세가지가 올해 재건축·재개발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며, 기대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경우 작년과도 같은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이다.
서울시장 보궐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시 정책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심이 관심속에 운영될 것이다.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2010년 7월부터 실시한 공공관리제도에 의해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이후 시공자선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및 광역시 지방 등은 법과 동일하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국토해양부가 질의한 ‘시공자선정 시기를 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한 정비사업 시공자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한 것은 사업의 침체를 막기위함으로 시 조례로 강화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헌재의 결과도 업계의 바람이 담겨진 결정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초미의 관심이고 빠른 헌재의 결정이 있기를 업계는 바라고 있다.

세 번째 이슈는 고덕주공2단지의 시공자선정이다.
지난해 말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고덕주공2단지재건축조합은 3~4월경 시공사선정을 진행 예정이다.

고덕주공2단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시작한 이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재건축현장이기 때문이다.
이곳이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따라 이후에 있을 시공자선정 재건축·재개발구역은 고덕2단지의 시공자선정 방식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한다. 고덕2단지가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 재건축·재개발 3대 관전 포인트는 올해 있을 총선과 대선에 비하면 작은 사건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정치부분이며 좀 더 윤곽이 드러난 후 다루는 것이 맞다는 편집진의 결정에 따라 따로 총선과 대선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시장의 변화를 다룰 것입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