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관리하는 CCTV보안시설 함체(컨트롤박스)가 관리소홀로 범죄에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학실 의원(민주, 광산3)에 따르면 광주시에 소재한 CCTV의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열쇠 잠금장치가 망가지거나 일반핀셋으로 열릴 정도로 보안장치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무작위로 CCTV 12개소의 관리상태를 실제 확인한 결과 5개소는 함체가 열려 있었고, 나머지 7개소도 일반열쇠로도 쉽게 열리는 등 도난과 손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역학조사에 CCTV가 큰 역할을 했고, 범죄예방, 재난대응, 정보수집 등 안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비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며, “CCTV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운영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광주시 내 일부 CCTV함체의 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악용할 경우, 재물 손괴와 정보 훼손, 범죄 은닉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CCTV함체의 취약한 보안은 열악한 유지보수 관리시스템이 원인이다”고 말하며, “유지·보수 위탁업체와의 단기계약과 행정안전부의 IT전문직의 정규직화 대상 제외는 시설관리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다”고 피력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르면, 민간 전문인력이나 인적자원과 기술 등 업무는 공무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CCTV 6,722개를 운영 중이며, 그 중 2,854개가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학실 의원은 “CCTV 신규설치나 노후화된 장비교체 시에 지능형 보안함체 설치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CCTV함체에 지능형 자물쇠 구축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통제로 물리적 보안을 강화할 수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