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한국은행의 1월 금통위 결정문이 친절해졌다.
그간 매월 말일경 발표되는 금통위 결정문을 보고 있노라면 확인이나 점검, 감소, 지속, 약화 등 다소 모호한 단어나 언급이 많아 통화정책의 방향을 해석하기에 의견이 분분했던 건 사실이다.
또한 금통위가 매달 발표하는 결정문에서 정책시그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은행법이 정한 통화신용정책의 목적, 정책 운용 시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방침 등인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더 명확하게 신호를 줘 혼란을 줄여달라는 것이 시장의 요구였다.
한은이 공개한 2016년도 제26차 금통위(12월 29일)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금통위 후 발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적힌 내용을 놓고 자칫 '구조조정 대상기업까지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오역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일부 위원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는 결정문이 원론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았던 단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금통위 결정문이 발표되고 나서 언론사들이 낸 기사 제목을 나열해 보았다.
금통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에 완만한 성장세'
금통위 "수출 감소 지속·내수 약화, 심리도 부진"
금통위 "브렉시트·주요국 통화정책·자본유출입·구조조정 등 주시"
금통위 "올해 성장률 2% 중반 나타낼 전망"
금통위 "대내외 여건 변화로 성장경로 불확실성 더욱 높아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과 국민과의 소통을 훨씬 강화하겠다"면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시그널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방향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점이 크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이번달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 의결문이 많이 바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전망과 연계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그널, 금리결정 배경 설명을 상세히 하도록 했다. 의결문 시계도 월중동향에 함몰되지 않고 긴 시계, 긴 흐름으로 경제상황을 판단하도록 바뀐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술의 시계도 바뀐 것이다.
이어 이 총재는 이번 달에는 구체적으로 전망을 의결문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것을 다 감안해서 상방리스크 하방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하방리스크를 언급하지 않았다. 의결문에 있는 내용은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돼 있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중립적인 전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을 향한 시장의 평은 엇갈린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기관 특성상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다른 나라와 분쟁의 대상도 될 수 있어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며 "그런 고려 없이 더 분명한 태도를 원하는 것은 과도한 기대"라고 평했다.
반면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올해부터 금통위가 연 8회로 축소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소통 강화가 필요한 때였으나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 경제전망을 구체화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며 "금통위 논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의사록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된 지난 5월(사실상 소수의견 출회), 12월(재정지출 강화 필요성)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 친절해진 한국은행 1월 금통위 결정문 짚어보기 (1월 31일 발표)
결론적으로 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금통위 결정문에서 A금통위원은 향후 1년 시계를 전제로 할 때, 미래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로부터의 갭, 즉 물가상승률 갭과 미래 경제성장경로의 잠재성장경로에서의 갭, 즉 GDP갭은 둘 다 마이너스 폭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A금통위원은 이러한 물가상승률 갭과 GDP갭의 추이 자체는 전월의 금통위 회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의 형성을 의미하지만 현 상황의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미국의 경기회복과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임. 미국의 경기와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회복되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를 포함한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내포하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로는 최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 GDP갭 추정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임. 여기에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GDP갭에 대한 반응은 보수적인 편이 적절하여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셋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올해 가계부채의 안정화가 예상되나 실제 전개과정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B금통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임.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산업구조 개혁 등 우리경제의 구조개혁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금년과 내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인 물가안정목표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므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C금통위원은 한미 간 국채수익률 격차가 10년물에 이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에는 5년물에서도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는 미국 신정부 정책방향,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중국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 국내외 경제상황 등과 관련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어 앞으로 가격변수 및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D금통위원은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장기금리 상승에 의한 금융여건의 긴축화 정도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그간 선진국 양적완화의 영향 등으로 과도하게 낮아졌던 장기금리 수준이 일부 정상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의 부동산위험 노출과 부채 레버리지 확대 위험을 제어하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금통위원은 지금으로서는 위와 같이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국제경제의 상황 가운데 금융안정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한국경제의 노미널 앵커(nominal anchor)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할 때라고 봄. 그러므로 금번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F금통위원은 가계부채 급증세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재정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 완화해야' vs '신중해야'…의견 팽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안정과 불확실성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GDP성장률은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그 수행여건도 가계부채 문제,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라 제약되고 있다. 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비롯 신용정책의 역할을 확대할 방안 등 한은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심각한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경우 대규모 추경 편성과 함께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