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어촌이 소멸하여 도시로만 집중되면 결국 대도시 소멸도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냐”며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해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어촌이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30일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라는 제목의 송년 인사말을 통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올해는 사회·경제·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큰 시련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29일 기준, 수도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전국의 약 60%이며 도시화로 인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의 발생자 수가 많은 것은 필연적이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많은 학자들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산업발전과 도시화를 진행한 결과로 이 현상이 반복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며 “대책은 명확하다. 농어촌이 소멸하여 도시로만 집중되면 결국 대도시 소멸도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냐. 농어촌이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보건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우리 가정에 택배를 배달해 주시는 분들까지, 모두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국가 필수인력’”이며 또한 “식량안보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우리 농수축산인들 역시 국가 필수인력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당국은 4차에 걸친 추경에서도, 12월 이루어진 ‘코로나-19 피해 맞춤형지원대책’에도, 그 어디에서도 농수축산인을 지원한 예산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농어촌과 농어업은 중요한데 정부예산은 늘려줄 수 없고, 농어민은 식량안보 최전선 인력이지만 지원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어민과 농어촌은 정말 피해가 없는 것인지 되묻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농해수위 국회의원이며 여당 간사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 2020년이었다”고 돌아봤다.
서삼석 의원은 “그래도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묵묵히 저를 지지해주신 지역민들의 힘 이었다”며 “코로나 19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새해에도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서삼석 국회의원 2020년 의정활동 성과와 과제 전문]
2020년 의정활동 성과와 과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농어업 분야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속에서 수출규제, 다양한 무역조치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농도(農道) 전남의 국회의원인 저에게는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시대의 농정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소득안전망 확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4차례의 코로나-19 추경에서 배제되었던 ‘농어업분야 지원’ 및 ‘농업예산 확보문제’ 등을 2020년 주요 의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에 명시해야 할 식량자급
지난 7월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 ‘식량자급’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식량자급 노력의무에 대한 헌법 명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8월에는 의원실 워크샵을 통해 정기국회 대비 주요 정책의제로 ‘식량자급’을 설정하고, 10월 국정감사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세우고 있는 식량자급 목표 설정 방식과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관리 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체계적인 농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법 및 농지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2016년 44년만에 어업생산량 100만톤이 붕괴되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수산물 자급’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2018년 국회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수산자원 감소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30억 규모의 <근해수산자원 증대방안 수립> 용역비가 확보되어, 최근 그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근해수산자원 증대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자원증대사업’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자급’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산림청은 목재자급률 목표치가 처음 설정된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대 수준에 불과한 자급률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10년간 67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저조한 목재자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국산목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체 지원 및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소득안전망 확보
지난 4월 봄철 냉해로 고통받는 농가들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냉해 농가를 위한 현실적 보상·대책을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와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냉해 피해보상 단가의 현실화를 촉구한 결과,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정부발표에 따르면, 과수류, 떪은감, 양파, 마늘 등의 농약대 및 대파대의 지원단가가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입법활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료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특별농어업재해 지역 선포 및 그에 따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다만, 쌀 생산감소로 인한 국가의 피해보상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올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로 전년대비 20%~30%까지 생산감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쌀 생산농가들을 위해, 국가의 보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24일 오히려 쌀 37만톤을 시장에 방출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여, 농심과는 전혀 상반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감소 피해에 대한 ‘국가의 실태조사 및 피해보상 의무’를 규정한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준비중입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책마련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21대 국회 서삼석의 1호법안으로 「농어촌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신설을 통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7월 상임위에서는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사업에 협력하는 ‘협치모델의 구축’과 어촌소멸위기 문제에 대응할 ‘전담부서 신설’을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촉구하였습니다.
21대 국회 1호법안에 이은 지역소멸 대응 후속법안으로는, 노인 정책에 대한 기획·총괄을 담당하는 ‘노인행복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규 공공기관 입지 선정시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지역의 기준보조율에 더 높은 수준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대상 금액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특히, 섬이 많은 전남에 도움이 될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78%를 차지하는 전남의 김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어업과 농어촌이 중요하다면서, 농업예산 비중 3% 붕괴
코로나-19,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AI 등의 가축전염병 피해로부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지난 4차례의 코로나 추경과 21년 정부예산에서 농어업분야는 거의 배제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1년 농식품부의 국가전체 대비 예산비중은 2.9%로 2014년 3.8%이래로 7년만에 3%선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식량안보의 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21대 총선 국면인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신속한 코로나 추경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3월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와 4월 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 6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농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대책의 시급성을 재차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8월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도 자연재해, 코로나 등 악재가 겹친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해양수산부의 총 300억원 규모의 ‘어업분야 금융지원 대책’과 4월 농식품부의 600억원 규모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대책’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6월 코로나 3차 추경에서 농어업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출연 1,000억원과 21년 정부 본예산에 1,300억원의 농신보 예산을 담아내는데 기여한 것도 성과입니다.
다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 3% 선을 끝내 지켜내지 못한 것은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영암·무안·신안을 중심으로)
2018년 국회에 첫 등원한 이후 2020년까지 지역구인 영암 무안 신안은 국비증가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영암 57.73%, 무안 38.26%, 신안 97.85% - 균특 제외, 3개군 제공자료)
2021년 역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많은 국비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 3개군의 주요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암 – 총사업비 2,728억의 대불 청년친화형 산단의 차질없는 진행과 신성장산업 추진
2018년 12월 청년친화형산단에 지정된 영암의 대불산단은 2019년 9개사업 634억에 이어 20년 3개사업 402억으로, 2024년까지 수행할 21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추진 50%넘는 사업추진실적을 보였습니다. 2024년까지 남은 10개 사업을 완료하면 총사업비 2,728억의 청년친화형산단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70억의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총사업비 220억 규모의 LNG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구축사업, 조선해양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 (총사업비 170억)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1년연장과 함께 조선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대불산단을 활성화할 종잣돈이 마련된 것입니다.
무안 – 국제공항의 위상을 높일 주요사업과 항공특화산업단지 구축예산 대거반영
총사업비 2조 4,743억의 KTX무안공항경유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 사업비 4,240억 반영과 함께, 총사업비 354억의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예산도 40억 반영되었습니다. 공항통합관사신축예산도 반영되어 KTX 경유하는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요 신규사업예산으로는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진출입로 개설사업(총사업비 434억), 무안MRO단지 내 해경고정익항공대 정비고 건립(총사업비 171억) 등이 반영되어 항공산단(MRO)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AI기반 자율재배 수확용로봇개발 및 실증사업비’(총사업비 138억)가 반영되어 농업의 4차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안 – 소금, 갯벌, 섬의 가치를 높이고 신안형 뉴딜의 기반을 조성할 예산 다수반영
3년간 거의 두배 수준(97.85%)의 국비증가율의 성과를 거둔 신안군은 ‘압해–화원 국도 77호선(총사업비 5,005억)’ 등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수의 SOC 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예산으로 총사업비 100억 규모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계비가 반영되어 프랑스 게랑드 소금과 경쟁할 신안 천일염의 가치를 높일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400억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공모로 선정되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린뉴딜사업인 갯벌복원사업도 무안과 공동으로 총사업비 480억 규모의 ‘탄도만 갯벌복원사업’과 ‘추포도 갯벌복원사업(총사업비 7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보행로가 없는 천사대교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이른바 ‘천사대교 날개달아주기’ 사업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세계교량센터 건립을 위한 ‘머신러닝 활용 특수교량 케이블 기술개발’ 연구개발 예산도 반영되어 대한민국 교량건설 기술력이 집약된 ‘천사대교’의 가치를 높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 노력해야 할 지역주요사업
2021년도에는 5년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5년 동안 국비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총사업비 3,433억 규모의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해상교량) 등을 비롯해 전남이 계획 중인 주요 도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여객선기항지의 70%, 소규모항포구의 68%, 어촌의 42%, 어항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을 살리고, 섬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어촌뉴딜 300사업”의 확대를 위해, 가칭“어촌어항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업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