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해당 기관들이 조사를 받거나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0차그룹의 단체급식 부당지원을 조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0000공사 가스플랜트 건설사업’ 과정에서도 불법 수의계약이 적발됐으며, ‘강원도 00군의원들의 가족회사’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에 따르면 “식사의 퀄리티가 좋았다면 임직원이 나서서 이렇게 글을 쓰진 않았을 것이다”며 “우스갯소리로 현대‘구린’푸드로 불릴 정도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항상 의문을 주는 단체급식 회사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명 이상의 임직원들에게 선호도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 매년 이 업체로만 선정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청원 글과 관련해 00차는 ‘대기업 단체급식 시장개방’ 발표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00차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해당 청원 글을 봤었다”며 “지난 4월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단체급식 시장개방’을 발표한 것처럼, 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개방하고 있는 상태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0000공사 가스플랜트 건설사업’에서는 불법 수의계약이 국무조정실에 의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해당업체 가스플랜트 건설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로 공법심의 누락 등 법령위반 10건, 부실 설계 등에 따른 예산낭비 101억원 등 총 38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당 기업이 계약·입찰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로 동일 구조물·단일공사를 임의로(소액으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면허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하자보수를 명목으로 업체에게 잔여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유보금 설정·운영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을 통해 조사결과가 나왔다”고만 답했다.
한편, 지난달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가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삼성그룹내 4개(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사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고,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게 시정명령과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