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카카오VX가 특허 침해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VX 공시에 따르면 소송가액은 96억여원이다.
카카오VX의 최상위지배기업은 카카오, 지배회사는 카카오게임즈다.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VX의 지분 82.20%를 갖고 있다. 이는 전환상환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율로, 보통주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 지분율을 보인다.
대법원은 5년여간 이어진 카카오VX와 골프존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카카오VX는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뒤집지 못할 경우 특허침해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계속 안게 된다.
지난 2016년 시작된 특허침해 소송은 골프존이 카카오VX에서 제공하는 골프 시뮬레이터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25억 배상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문제의 특허가 골프존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다며 골프존의 특허권 역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카카오VX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카카오VX의 제품도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 내 골프사업 매출은 2020년 4분기 93억원에서 2021년 1분기 18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카카오VX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9억원에 불과했지만 수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2020년 12월 기준 146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카카오VX 공시에 따르면 2020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553억원으로 전년(408억원) 대비 100억원 이상 늘었다.
영엉손실은 2019년 43억원에서 2020년 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 70억원에서 당기순이익 10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