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공대위 이의환 집행위원장 인터뷰
"감사원 감사 결과 당연… 피해구제 노력을"
금감원 관계자 "감사원 감사 결과 존중한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검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금감원 책임론이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상시감시, 판매~설정~운용 등 전반에 걸친 검사·감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대위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7일 <뉴스워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는 우리나라의 금융질서가 전반적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에 부실감독 등 공동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를 징계하겠다는 상황"이라면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확대되는 등 위험이 증가했는데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 관련 재무 자료와 환매 등 특이사항 보고내용 등을 사모펀드 상시감시에 미활용했다.
또한 공모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모펀드를 분할·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를 하고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없이 과징금만 부과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검사 과정에서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한 DLS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하고도 경미한 조치 또는 미초지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제안서와 다르게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등 부당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하기도 했다.
2018년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사모펀드 측의 설명만 믿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향후 검사계획 등에 미반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펀드를 부당 운용하고, 펀드자금이 기업 인수합병에 활용된다는 의혹에 대한 답변·관련 자료 제출을 금감원에 요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및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 의지를 보이고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강력 처벌과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불신으로 가득찬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당국,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금감원 직원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7일 "금융감독 부실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 금감원 통제 권한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책임과 퇴직자의 감독 책임에 면죄부를 줬다"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