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산업계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설립했다던 CSO·CSEO도 ‘무용지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간 <뉴스워커>가 보도한 건설현장·공장 사고를 취합해본 결과 인명피해 사고는 총 5건으로 1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 등의 사고를 취합할 경우 더 많은 사고 수가 집계된다.
18일간 근로자 15명 사망하거나 중경상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를 기준으로 본지가 보도한 내용을 취합해본 결과 ▲이달 11일 여수시 여천 NCC 공장 폭발로 4명 사망·4명 중경상 ▲이달 6일 김천시 건설현장에서 지붕 공사 중 추락해 1명 중태 ▲이달 4일 용인시 제조업체 공장 끼임 사고로 1명 의식불명 ▲지난달 29일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더불어 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에는 CSO와 CSEO 등을 신설한 기업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업들… 지금 조사·수사 상황은?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26분께 발생한 여수시 여천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8명의 작업자 중 4명은 사망, 4명은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 중이다.
이번 사고는 약 2m의 원통형 열교환기에 대한 청소작업을 마치고 시험가동을 위해 압력을 넣던 중 갑자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인시 제조업체 끼임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자세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어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고, 중대재해 적용 등과 관련해 논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9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에 이어 11일 오전 9시께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CSO·CSEO,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현장 안전 개선됐나?
CSO·CSEO 신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 소식으로 인해 <뉴스워커>가 건설현장·공장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건설업계 노조 측에 따르면 해당 법령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전보다 개선됐지만, ‘속도전’, ‘다단계 하도급’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장 안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건설현장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라며 “다만, 1군업체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나 영세사업자의 현장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현장 사고 원인으로는 대게 ‘속도전’, ‘다단계 하도급’ 등이 지목되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장 안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안전특별법’에는 발주자가 적정하게 공사 기간을 설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에 제도적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동안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소식은 14건으로 총 14명이 사망했다. 이 중 2021년 1월부터 2월말까지 발생한 사고는 10건으로 총 10명이 사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