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예측 실패·외국인 가입등 논란
예산 초과로 향후 재개시기 불투명
尹 '청년도약계좌' 변수로 작용할듯
공약을 보면...<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금융]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금융당국 등 정부가 은행권과 손을 잡고 추진한 '청년희망적금'은 시작부터 시끄러웠다. 판매가 종료된 지금도 해당 사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정도다.
은행권 뱅킹앱 접속 대란은 그 시작이었다. 이후 외국인 가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으며 예상치를 아득히 초월한 가입 규모는 은행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해명자료 등을 잇따라 내면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불러왔다.
<뉴스워커>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그 시작과 현재 진형 중인 사안까지 다뤘다.
뱅킹앱 대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 2월21일 은행권 뱅킹앱에서 대규모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은행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신청이 불가능할 정도의 접속지연과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은 청년희망적금 상품 가입신청 접수 시작일이었다. 가입 신청 이전에 이뤄진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건수가 5대 시중은행에서만 200만건(중복포함)을 넘어서면서 이날 뱅킹앱 대란은 예고된 일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당초 정부가 해당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450억원 규모로, 월 납입 최대 규모로 계산하면 38만명 수준이었다.
결과론적으로 이같은 정부 예상치는 틀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상품 판매가 중단된 지난 4일 기준 가입건수는 290만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뱅킹앱 대란으로 욕을 먹은 건 정부가 아닌 은행이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정부 사업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다가 욕만 먹었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외국인 가입 논란… 형평성 논란 커져
뱅킹앱 대란은 청년희망적금의 인기를 가늠케하는 하나의 척도였다. 정부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청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사실상 '선착순'이 될 거라는 말이 돌면서 신청이 몰리면서 뱅킹앱 전산대란에 일조했다.
이 와중에 외국인 가입 논란까지 터지면서 반감을 키웠다.
외국인 가입 논란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 중에 내국인 한정이라는 단서가 없다는 사실이 확산되면서 커졌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외국인에 기회를 준다는 건 한국인 청년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이른바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이는 정해진 예산, 그리고 예측을 벗어난 대규모 신청으로 인해 만들어진 과열 경쟁이 부추긴 논란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외국인 가입 논란과 관련해 조례특례제한법상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은행권 1조원 부담… 사업 차질 불가피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한 11개 시중은행은 지난 4일자로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미 앞서 정부가 배정한 예산이 애초에 바닥난 상황에서 4일까지 신청분에 대해 가입요건 충족시 무제한으로 가입을 받기로 하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시중은행에서 총 290만명이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이는 월 최대 납입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당초 예상된 가입자 38만명 대비 8배에 가까운 수치다.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부담하는 이자 규모를 1조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다만 재정적 부담과 별개로 청년 고객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당국 등은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 상품 설계 당시와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희망적금의 수요 증가는 레버리지를 동반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가상자산 거래 등이 확대됐던 상품 설계 당시와 달리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산 한도를 초과한 가입건수로 인해 현재로선 사업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추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다.
바로 윤 당선인의 청년 대상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이다. 이는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르다.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한도액이 높고 만기도 훨씬 길다.
공약을 보면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준다. 10년 만기시 1억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지원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 문제와 함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층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청년희망적금 당시 불거진 논란과는 다른, 또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