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여서 쌀값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농업 개혁 정책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정부 목표에 미달…쌀값 문제 어떻게 푸나?
13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지 규모는 1933헥타르(ha)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목표인 1만6000ha의 12%에 불과한 신청 규모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정부가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쌀 재배 농가가 쌀 대신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1ha당 50만원에서 4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도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고, 주요 작물들의 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았었다.
특히 직불제는 지자체와 벼 생산을 줄이기로 협약한 농가에 시설과 장비, 유통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쌀 생산을 줄이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약 5% 오르고, 쌀을 사들이는 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실상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맞대응 정책인 셈이다.
하지만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행하면서 이같은 제도에 대한 농가의 신청이 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질 때 정부가 과잉 생산한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쌀이 콩·밀·가루쌀보다 기계화율이 높아 재배하기 수월하고, 수익성도 높은데 쌀을 안정적으로 매입해 준다고 하는 법안이 통과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다른 작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들지 않으면 정부가 혈세를 쏟아 올려낸 쌀값이 또다시 폭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 쌀 재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줄어들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급 과잉이 커지면서 쌀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여야는 평행선…23일 본회의 문턱 넘을지 ‘주목’
쌀 과잉 생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간 갈등이 커지자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한 중재안을 두 차례 마련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에서 의무매입 조항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법안 개편은 큰 의미가 없다는 태도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이유로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을 고수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타협 가능성에 대해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양곡관리법은 악법 중 악법인데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표를 의식하고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쌀 생산이 과잉이라 매년 수천억 이상 매입해서 5년 뒤 10분의 1 가격으로 버리다시피 한다”며 “의무매입 조항이 만들어지면 품질 낮은 쌀이 훨씬 더 과잉 생산되고, 2025년에 1조원, 2030년에 대략 1조4000억원 정도의 국고가 소진되고, 그게 5년 뒤 10분의 1 가격으로 버려지는 상황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식량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쌀 생산은 과잉이고, 다른 식량은 부족한데 대체 작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서 “3월 임시국회 중에는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토론회나 언론을 통해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