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 4월 임시국회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적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감대 아래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첨예한 이견을 보였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후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與, 법안 통과 직후부터 거부권 행사 촉구…野, 거부권 행사 시 새 법안으로 대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농촌 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개정안 통과를 밀어 붙였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한 직후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왔다. 대통령실에서도 여야가 개정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마다 여러차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춘 바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법안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간 충돌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공식화됐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양곡법을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일 양곡법 거부권 끝내 행사할 모양이다.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30곳 이상의 여론을 수렴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면서 “어떤 단체인지 밝히지도 않고 마치 전체 민심을 다 살핀 듯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국민 과반이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이 나라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고 민생을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 당시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8개월 걸렸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각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도 수용해서 담았다. 여당이 해야 할 노력을 야당이 대신하고, 정부는 합리적 대안 제시는커녕 거부권부터 운운하던 일련 상황이 과연 정상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 간호법‧방송법도 본회의 직회부…노란봉투법도 단독 처리 노려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은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현재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도 노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등 곳곳이 여야간 충돌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이날부터 사흘간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정면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 불가피…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 문제가 최대 뇌관
한편 대정부질문은 3일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4일에는 경제 분야,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대정부질문에서는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 문제가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조사 합의 까지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에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아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3~20대 국회까지 총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 간 외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괴담 운운하며 협박하지 말고 당당하면 국정조사에 응하라”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목적은 국론 분열”이라며 “대통령실이 거듭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말해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