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가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이라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에 나섰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규정해 우리 국회가 단원제로 운영돼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 정당의 의회 독재 횡포에 의한 급진, 졸속, 위헌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 국회에서 여야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尹 대통령, 이르면 4일 거부권 행사 전망할 것으로 점쳐져…정부 여당도 ‘부담’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이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붙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찬성표 200을 가져오기는 무리가 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 시킨 것 자체가 현 정부와 여당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오기 위해선 우선 양곡관리법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법안 이송 시점에 따라 늦으면 1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다.
‘뻔뻔한 정치적 속내보이는 야당’ VS ‘반농민 정권’…여론전 나서는 여야
여야는 모두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야당 역시 ‘반농민 정권’ 등의 대여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장외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꿰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후 윤 대통령을 향해 관련 법안의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면서 “게다가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정도로 농심(農心)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제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며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반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팔지도 못할 쌀을 재배하라고 돈을 건네는 게 과연 농민을 살리는 길인가”라며 “입으로는 농민의 삶과 식량안보를 들먹이지만 그 뻔뻔한 정치적 속내야 세상이 다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이재명의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을 끌어내고는 이를 빌미로 아스팔트 정치에 나서겠다는 게 아니냐”면서 “지지 기반을 위한 충정이었다고 하자. 농민을 위해서 크게 생색 한 번 낸 셈으로 치자. 식량안보를 빙자해서 이재명의 안보부터 구축하겠다는 속셈은 버려라”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