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엔씨소프트-웹젠의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소송’ 1심판결이 나오자, 주요 게임사의 법적 분쟁 상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부 게임사는 저작권 소송 외에도 이용자와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소송의 경우 이르면 연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게임사와 이용자의 법적 분쟁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송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이다. 소송의 계기가 된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지난 2021년 3월 발생했다. 넥슨은 당시 과금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며, 세 가지 강화 능력치가 무작위로 설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확률 조작’ 의혹을 제기했으며, 실제로 일부 능력치는 동시에 여러 개가 등장하지 않도록 로직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이용자 주장을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 심리를 이용해 이용자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점을 지적, 이용자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해당 이용자는 아이템 구매비용 1144만530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메이플스토리’ 소송은 게임업계 이용자 소송의 전초전이 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넥슨의 상고를 기각하거나 최종적으로 이용자 승소 판결을 내린다면 연이은 이용자 소송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유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법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2M’ 이용자 또한 지난해 10월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버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엔씨소프트가 일부 유튜버 등에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396명의 이용자는 지급된 광고료가 다시 게임에 투자돼 과도한 이용자 경쟁과 과금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며, 프로모션을 통해 발생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